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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참여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처우방식은 보호관찰과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와 같은 시설 내 수용으로 양극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처우방식으로는 모든 청소년범죄를 그 경중에 따라 적절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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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
교가 법 기준대로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와 정밀하지 못한 법
적 체계 때문에 모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 상담실의 부족
현행법은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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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아가 가족은 세대 간의 기대와 위계질서를
토론하여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은 소년법원과 보호관찰기
관과의 접촉을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건설적인 활동을 함께 계획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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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
취업
준비
청소년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
.일부는 적응상의 어려움
.생활지도와 상담
.장기적 생활설계 지원
.경제적 지원
비
정착
형
보호
및
관리
기관
소속
소년원
수용
청소년
.범죄연루 후 소년원수용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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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능과 협조하여 사건 인지시부터 피해학생 서포터 등을 지정. 관련 부처 및 NGO단체와 연계하 여 의료, 법률 등 지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사절차, 진행 상황 등 고지. 피해 학생 요청 등 필요시 신변보호 조치. 피해 학생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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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
1. 청소년의 체격
2. 청소년의 체력
Ⅱ. 청소년의 영양
1. 식품섭취 실태
2.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실태
3. 청소년 식사실태
Ⅲ. 청소년의 안전
1. 수난사고 및 등반사고
2. 산업재해
3.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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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권리에
서는 아동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되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동
의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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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경제적인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더욱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 중에서 정부가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가출청소년쉼터 및 중장기 선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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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을 운영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부족함을 만회함과 동시에 민영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2)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과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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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마약법은 마약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행하거나(6월이내) 마약중독자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1월이내) 시설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마약법 제50조)
의 결정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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