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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라는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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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해외 선진국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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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전국에 1개소만으로는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와 출입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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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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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남,
2007).
첫째,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될 것이다. 즉, 그 대상
자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청
소년에게 요구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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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 부조 성격의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요보호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 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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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
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장급 공무원 등 17개
관계부처 국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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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주요 대상과 수단
대 상
수 단
요보호 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생 청소년
근로, 농어촌 청소년
청소년복지서비스,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행정
청소년복지서비스,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행정
교육기회 확대사업, 청소년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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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후 3년을 경과한 후 이 법률의 시행상황,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 선도보호시설 >
지역
시 설 명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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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소년복지는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수 있다. 산업화 이전, 즉 봉건사회가붕괴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
전에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책임이 거의 부모에게 있었으며, 재해나 빈곤 때
문에 발생한 요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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