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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될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 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마저 존재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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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및 해외 자원 개발 금융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對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 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 연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통일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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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겨울.
김운근, "남북한 농업부문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통일경제」 통권 제7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7.
김운근, 「북한의 농·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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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국토를 바르게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통일 후에는 남북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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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노력
● 이승만 정권
[한국 전쟁과 멸공·북진 통일론, 진보 세력의 평화 통일론 탄압(진보당 사건)]
● 장면 내각
[민간 차원 중립화 통일론 논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 박정희 정권
[8.15 선언(평화 통일 구상 선언)(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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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략구상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을 실현할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은 것이었고, 곧 개최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은 철군과 평화를 실현할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때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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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조직인 한총련 등은 지배세력의 강한 탄압 에 의해 점차 그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론
Ⅰ. 정치문화의 일반적 개념
1. 정치문화의 개념
2. 정치문화의 구성요소
3. 정치적 대상
4. 정치문화의 여러 가지 형태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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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 방안 => 최고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응용기술력을 갖고 있는 남측의 기술과 전문인력의 유동성이 없는 북측의 탄탄한 인력운영을 결합
- 남북간 IT용어의 통일
- 남북한 통일 도메인 구성 ( .ko가 후보)
-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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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사업인 영농사업은 이미 금강산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양돈과 양어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현지 방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3) 기타
현지의 숙박시설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유람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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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전략사상
바) 장기적인 전쟁의식 고취의 전략사상
4) 당면 군사전략
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나) 선제기습전략
다) 속전속결전략
라) 총력전 체제
3. 북한 군사력의 실체
1) 군사력 현황
2) 군사비
@결론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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