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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포기일, 상속인 부존재 공시일, 특허청장의 특허취소결정서 송달일 등이다.
2. 原始的 原因
(1) 특허등록에 원시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한 소멸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 당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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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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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출원일 늦춤규정; 부당한 보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2)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특허 후, 특허사정등본송달 전 보정이 요지변경임을 다투는 절차
(1)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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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 신규성 규정과 동일
2.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4. 공지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III. 판단의 전제와 방법
1. 판단의 전제
2. 판단 방법
3. 진보성 없는 발명 유형
IV. 효 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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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건) 당사, 독일 멘하임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태리 법원, 당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B사 제품)
97년 11월: B사, 독일 듀셀도르프 법원에 1. 특허분쟁의 형태
2. 협상
가. 특허분쟁의 협상절차
나. 협상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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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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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로 구성되어 있다.
① Check Status of
특허와 상표에 대한 검색을 할수 있게 하였고, 상표유지비용에 관한요금등에 관해 자세히 알수 있다
② Look up
등록된 특허관련변호사와 에이젼트를 볼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문제도 볼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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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398417
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가금속회수를 위한 폐수처리 방법 및 그 전해장치
등록특허 10-0452526
18.한국정수공업(주) “도금폐수 중의 유가금속 및 폐수의 회수 재이용 시스템 개발(최종보 고서-1999) 1. 이론적 배경
1.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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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398417
17.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가금속회수를 위한 폐수처리 방법 및 그 전해장치
등록특허 10-0452526
18.한국정수공업(주) “도금폐수 중의 유가금속 및 폐수의 회수 재이용 시스템 개발(최종보 고서-1999) 1. 이론적 배경
1.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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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판례도 이에 대하여는 동일)”이라고 한다. I. 의 의
II. 종 류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III. 청구의 요건
1. 당사자
2. 청구기간
3. 청구절차
IV. 확정 심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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