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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決定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IV. 決定의 效果
1. 優先審査
우선심사를 결정하면 심사청구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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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자격.
후자 → 출원발명 즉,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출원목적물이 발명으로서 성립될 것
즉, 오로지 제출된 명세서상의 기재만이 기준이 된다는 뜻(실제완성 여부는 무관) 발명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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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에 대한 논점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점은 선출원주의가 개인 발명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 발명자들이 발명이나 연구에 있어서 인프라가 크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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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41).
2. 特許權의 表示 問題
(1) 특허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의 규정>으로서 권장사항이다. 분쟁예방을 위한 것이다(§223).
(2) 다만, 특허를 표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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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Ⅰ. 특허제도의 의의
Ⅱ. 특허제도의 목적
Ⅲ. 특허요건
1. 주체적 요건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2. 객체적 요건
1) 적극적 특허요건
2) 소극적 특허요건
3.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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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아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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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무효로! (거절사유가 아님에 주의!!)
(4) 미생물관련 발명
(a) 기탁: 특허출원시까지 미생물을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 서면주의 보완
-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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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거부 등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즉, 대한민국에 관한 한 그 출원은 국제출원일에 행한 국내법상 특허출원으로 간주된다. 간주 특허출원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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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제 111,111호
2. 한국실용신안등록 제 222,222호
3. 일본특허등록 제 3,333,333호
4. 일본실용신안등록 제 4,444,444호
5. 미국특허등록 제 5,555,555호
6. 미국특허등록 제 6,666,666호
7. 미국특허등록 제 7,777,777호
그러나 “을”은 “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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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
라이센시(Licensee) - 권리를 대여받는 자를 지칭하는 것
라이센서
특허.기업비결.노하우.등록상표.지식.기술 공정 등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의 일정한 영역을 제공
라이센시
특정 제품을 생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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