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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재심 심결의 확정 당시 특허권 등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
有償
**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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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기업은 별다른 비용의 지출 없이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적인 소모 없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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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재심 심결의 확정 당시 특허권 등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
有償
**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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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선원)의 공개시점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적용대상!
c) 선원 공개 효과: 선원공개 효과 없음 v. 선원이 공개되어야만 적용
d) 선원 취하 또는 무효: 적용 없음 v. 그렇더라도 일단 공개되면 적용됨
e) 발명자 또는 출원인 동일: 적용(중복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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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박동현(1995), 『신지적재산권보호의 동향과 대응』,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봉식(2002),\'선진국의 특허제도\', http://biozi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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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금지권만 배제(독자적 소권×)
변동
(1)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얻어야○(사업과 함께 또는 일반승계의 경우 동의×)
(2) 질권 또는 실시권설정: 특허권자 동의 얻어야○
(3) 소멸: 모권소멸 그리고 자체소멸원인에 의하여
(4) 등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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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III. 移轉의 效力發生 要件
1. 特定承繼의 경우 → 등록해야 효력발생
판결이나 수용에 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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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법정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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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對世效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심판으로 분쟁을 획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이 본래 대세효를 가지기 때문이다.
3. 一事不再理效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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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음식물 및 기호물 특허(1990.1.13. 이후)
용도발명(new use invention)
특정한 \"물(物)의 성질을 발견\"하여 이 성질을 특정 분야 또는 목적에 이용하는 것
발견과 차이(즉 발견과 발명을 연결시키는 창작적 요소 또는 발명적 단계를 要)
(예) DD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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