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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심21②) I. 들어가며
II. 제기요건
III.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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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I. 의의 및 논점
II. 성질
III. 법적 근거
IV. 고지의 종류
V.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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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 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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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각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특징
5. 각국 정리해고에 대한 평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 랑 스
6. 최근 우리나라의 동향
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의의
(2) 판례의 변천과정
(3) 검토
8.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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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일반적 의무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 잠정조치
4.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5. 형사구제절차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남북갈등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문제 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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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노트, 서울 : 특허청, 1996 Ⅰ. 개요
Ⅱ. 발명의 개념
Ⅲ. 발명의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의 이용
2. 창작
Ⅳ. 발명의 종류
Ⅴ. 학부모발명교육의 목적
Ⅵ. 학부모발명교육의 대상
Ⅶ. 학부모발명교육의 방침
Ⅷ.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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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상표법상의 상표여야한다
2. 식별력(distinctivenenss)이 있어야한다
1) 상표법 제 6조
2) 재미있는 case
3. 상표법상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Ⅵ. 상표의 심사절차
Ⅶ.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1. 마드리드의정서 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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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Ⅴ.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성
2. 신규성
3. 창작성
Ⅵ. 의장(디자인)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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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승계여부인데, 우선 甲은 특허의 절차적(형식적)요건으로서 출원을 특허청장에게 하였고, 이에 특허청은 甲에게 해당 신청된 발명특허를 허가하였다. 이때 甲은 이미 死者였으나 특허청(행정청)은 그 사실을 몰랐다. 甲이 비록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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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2003. 7. 1. 시행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1. 디자인의 의의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
2. 디자인의 등록 실체적 조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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