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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제2국출원시기준→특허요건등 판단
기타
PCT를 통하여 주장가능→이 경우 절차 규정인 §54, §55② 및§56②은 적용×
기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인 경우§29③적용 및 그 취하간주시기 등에 유의(국내우선권만) I. 의 의
II.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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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불납 또는 부족납부의해 출원이 포기되었거나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을 신뢰한 제3자 및 기존의 산업설비보호위함이다.
-효과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중에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법정통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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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수단 및 기능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건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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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실질적으로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29조 3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d)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목적: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함)
e) 정당권리자의 발명에 새로운 사항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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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선원주의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ⅰ) 출원일의 소급, ⅱ) 출원일의 불인정, ⅲ) 출원일의 늦춤효, ⅳ) 선원판단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出願日의 遡及效
(1)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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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심사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처럼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예,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998년8월1일 발효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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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 기술라이센스계약
2) 하청라이센스계약
3) 옵션계약
5. 노무제공형계약
1) 엔지니어링 계약
2) 기술지도계약
3) 기술정보제공계약
6. 기타의 기술계약
1) 플랜트수출계약
2) 공동출원계약
3) 프랜차이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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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그와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 그 원특허권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는 한 원특허권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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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아 이익창출에 성공을 한 발명, 다시 말하면 특허권을 받은 대상을 참고로 자료를 옮겨 적었다.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발명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사소한 동기들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명된 물건에 대해 흥미를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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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판례
1. 본원 및 인용예의 기술
1) LCD Repairing 기술
2) 본원발명 - 특허87/3466호
3) 인용발명(1) 일본특개소화60-214382호
4) 인용발명(2) 일본실개소화61-36825호
2. 심결
3. 특허소송 경과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4. 판결
1) 목적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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