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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에 대한 민사적구제와 형사적 구제의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Ⅳ. 참고자료
-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생명공학 [biotechnology, 生命工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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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발명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공보에 출원공고되면 공고된 날부터 특허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임시 보호의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출원공고가 나면 이때부터 누구나 그 출원내용을 알 수 있게 됨으로 권리에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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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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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기 위하여 서두르다보면 출원 당시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선행기술을 완벽히 발견할 수도 없다. 이에 특허제도 하의 심사 과정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정을 거쳐 특허권이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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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또한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Submarine 특허를 미연에 방지
※ Submarine 특허
ㅇ 장기간(통상 20년 이상)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계류시키고 있다가 동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상당한 투자를 한 후에 특허등록을 진행시켜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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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 불복기간
3) 상고심 수행
Ⅵ. 특허소송의 준비절차제도
1. 준비절차
1) 목적
2) 준비절차의 개요
2. 준비절차의 진행
3. 변론
Ⅶ. 특허소송의 소제기
1. 소의 이익 및 효과
1) 소의 이익
2) 소제기의 효과
2. 소장
1) 필요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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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다양한 방어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특허심판에 고유한 제도이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의 공격수단이되나, 특허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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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출원 함. 지적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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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
o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62%),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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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10
김종찬, 특허침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9
송경석,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안대진, 특허법상 청구범위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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