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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權者의 義務
I. 意 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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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8, 119 등
VIII. 消 滅
(1) 原因 :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의 취소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
(2) 效果 : 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 이로써 발명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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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죄) 침해자에게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다. 고의의 입증이 쉽지 아니하지만 경고장 등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고의는 추정된다.
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兩罰規定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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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소멸되면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 효력을 상실하며 → 이후 제3자는 이를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 다만, 소급소멸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하자를 안게 되므로 → 재심사유가 되거나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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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공유지분을 1인이 모두 양도받은 경우 또는 나머지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1인만 생존하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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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훈시규정).
IV. 移轉登錄의 效果
1.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2. 전용실시권 및 등록(법정실시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음)한 통상실시권 등도 부수하여 이전된다.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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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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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폐지론과 비판론
3. 특허법의 국제화
4. 우리 특허법의 목적 규정
III. 우리 특허법의 4대 원리(어떠한 원칙 하에 입법되었는가)
1. 권리주의
2. 심사주의
3. 발명자주의
4. 선원주의
IV. 특허권의 특질(권리의 성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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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복됨으로써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한다.
【참고】
※민사소송법제422【재심사유】①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 종국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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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후출원 간에 특허청구범위는 다르다 하더라도 선출원의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후출원 발명에 대해서는 선원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특허법이 중복특허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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