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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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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반드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의 법리상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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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불평한다.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신약개발기회가 이전에 비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제약시장의 냉엄한 현실을 보건대 다가올 미래가 장미빛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자체 기술개발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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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때문이었다. 만일 인터넷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귀한 자료가 인터넷이란 효율적인 매체에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인터넷 청기와 장수’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소중한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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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결핍, 소프트웨어 도둑에 대한 강력한 집행력의 실패, WTO 협정의 불복종을 원인으로 하는 58개 지역을 "Special 301"리스트에 올리도록 추천했다. WTO에 그것의 접근과 관련하여 중국은 TRIPS 협정으로서 2000년에 그것의 특허법 그리고 200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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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개정
5. 노동행정의 혁신
□ 노사정 사이의 신뢰와 대화의 복원
- 노사관계 불안의 핵심원인은 노사정 불신과 대화의 부재에 있음.
- 노사정 신뢰회복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혁신, 공정한 조정자·심판자로의 역할 강화,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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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재하고 해당 기술·기능분야를 사업화 하는 자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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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재하고 해당 기술·기능분야를 사업화 하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자이다.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의장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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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내부에서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디지털 시대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대립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DB에 대한 저작권법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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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부문의 일반 송치 사건과 고소사건은 형사부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④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단속문제
인터넷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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