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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사정서를 받게 되는데 등록사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밟으면 등록증을 받게 된다.
-. 거절사정서를 받게 되면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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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용의 진보성 결여(이미 일반화된 영업방법)를 이유로 들어 이
의신청을 제기했다.
② 특허심판원의 결정
특허청은 2002. 7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씨엔씨 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사의 특허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공동출원인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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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당연히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관은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2) 만약, 무권리자의 출원이 특허되었을 때는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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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Ⅵ. 특허와 발명자
Ⅶ. 특허의 경쟁
1. 특허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2. 특허가 사업의 핵심무기로 대두
1) 특허침해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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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JP)
최초의 일본특허법은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된 명치18년(1885년)에 시작되었으며 일본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요건, 선원주의, 국내 우선권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불특허사유, 등록공고 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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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보정할 수 없게 되니 유의바람)
○ 출원공고 결정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의견서 제출기한내, 제3자의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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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1조 제2항 및 동법 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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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o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사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Ⅴ.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 181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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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나)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단,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당사자계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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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인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특허법 제40조). 이와 같은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특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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