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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즉 정당한 해고)
[① 노조설립활동을 구실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연장, 야간근로거부 및 선동
② 외국 공관에는 우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공관에서 노조설립 주동을 이유로 해고가능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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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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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 및 실사례 점검
1. 현실적인 노사관계의 모습.
2. 최근 사례를 통한 노사관계 파악 및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3. 최근 사례에 대한 판례 입장.
가)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인정.
나) 노동조합측의 정당성 결여된 파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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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을 반드시 판정적 해결방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연한 해결방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관여로 이루어지는 화해 해결은 일종의 조정적해결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해해결의 내용은 해고사건에서 원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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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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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고, 이에 대해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상태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역시 노동자성 시비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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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4 쟁의행위에 대한 외국 사례
Ⅲ. 노동쟁의의 조정
3.1 자주적 조정의 노력
3.1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주요조항
3.3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국내 판례
3.4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외국 사례
Ⅳ. 부 당 노 동 행 위
4.1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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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등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 법적용의 구체적 기준 상세화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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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무효가 된다. I. 서
II. 개정법 취지
III. 행정적 구제
IV.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V. 사법적 구제
VI.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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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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