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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인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에만 인정되며 행정의 재량을 통제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대위해 예외로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이다.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며, 자기구속 법리를 인정한 독일연방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나 다수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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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원홍, 장상록, 2022사회보험&핵심근로기준법(2022), 어울림
조영식, 강수연,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2021), 중앙경제사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서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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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것이 없으면 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4) 쟁의권의 성격
가. 생존권적 기본권성
나. 노동 3권의 상호관계
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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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노사정위 논의를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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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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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대상사항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준법투쟁
*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 노동관계지원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 쟁의행위 민사책임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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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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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제29조 제3항 본문). 그리고 이 권한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 제3항 단서).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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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 하기 어렵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고지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전구제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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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리에 의해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한계를 넘어서는 재량행위는 단순히 부당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로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판례에서 말하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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