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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사화합 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경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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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다만 노조법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부여받은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적격의 지위는 누리지 못함
2)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다.
(1)적극적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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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상한 폐지
구법 제24조에서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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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독점자본의 반대로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실효된 뒤에 대체된 것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1938년에 제정된 공정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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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규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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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반경쟁적 관행 등이 포함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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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업으로 규정지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파업은 산별파업에서 민형사상,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현장복귀 이후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일부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금같이 노동쟁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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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업으로 규정지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파업은 산별파업에서 민형사상,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현장복귀 이후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일부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금같이 노동쟁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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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5장 p.214~215)
3. 긴급조정 (5장 p.220~221)
4.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5장 p.224~227)
5. 노사협의회 (6장 p.278~284)
6. 노조조직률 하락의 원인 (9장 p.431~432)
7. 노조화이론 (9장 p.442)
8.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 (10장 p.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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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충격과 영향
1) 노동자 일반의 의식 고양
2) 타사업장에 미친 영향
3) 노사문제의 정치문제화와 노동법 개정움직임
Ⅷ. 쉐보레(대우자동차, GM대우)의 생산체인
1. 기억효과(Hysteresis effects)와 경로 의존성
2. CEE에서 대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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