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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 관리 시설
⑦ 식당, 휴게실, 목욕실,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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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 등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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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능력의 확충
.환경기술의 개발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기초시설에의 민간참여
.환경친화적 개발의 정착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 확립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환경교육의 강화
투자소요 전망 및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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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는 등 수산물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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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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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농촌산촌어촌지역
지정면적
최소면적 제시
최소면적 기준없음
계획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계획 필수
필수계획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음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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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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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 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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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분석함으로써 그 양이 많을 경우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하는 단계에서 자체 회수처리하는 공정으로 개선함으로써, 처리 비용 및 원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TRI는 통합관리체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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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또는 감독기관의 수거검사를 받습니다.
7. 다른 법과의 관계
원재료로 사용되는 우 내피 부산물은 피혁공장에서 얻어지므로 이를 수집 활용함에 있어, 환경부 소관법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제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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