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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누출 사고(2003. 1, 한겨레)
- 인터넷 심부름센터 위치추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심각(2002. 5, 한겨레)
- 미국, 성폭력 전과자 GPS 추적 논란(2001, 12, 워싱톤포스트)
Ⅶ. 결론
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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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1.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프라이버시권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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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또한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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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Ⅱ. 사례분석
1.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 CCTV 의 특성 및 긍정적 효과
■ CCTV설치 반대입장
■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CCTV 설치의 필요성 및 향후제언
2. 직장 내 감시
■ 전자적 감시
■ 근로자의 입장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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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운영시 사전평가 의무화(공공기관)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 추진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를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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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 센터의 허가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과 유형화
제 1 절 프라이버시의 개념
제 2 절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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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자신의 기록(데이터)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빅 브라더 사회의 도래를 막연히 두려워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극단적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일각에서 빅 브라더 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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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법은 명칭은 프라이버시법이지만 실제적인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거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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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용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란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격적·재산적인 권리이익을 말하며, 권리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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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RFID 기술이 지닌 프라이버시 침해적 요소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를 낳고 있어 RFID 기술이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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