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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조 제2호). 이 경우에는 원판결은 파기하지 않는다. 절차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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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복잡성,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 인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이 단지 법률 조항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살아있는 제도로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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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변천과 전개과정
1. 지방자치법의 변천개요
2. 역대 지방자치의 전개과정 개관
Ⅴ. 지방자치의 일반적 가치
1. 정치적 가치
1) 민주주의의 방어
2)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다
3) 중앙정부의 변동에 따른 격변의 완화
2. 행정 기술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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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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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조언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은 판사들 앞에서만 받게 되어있음으로,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재판의 권리를 주려면 헌법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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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마저 결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형의 정당화에는 두가지 확실성이 필요하다.
***요건 결여한 사형존폐론
첫째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측면에서의 확실성이고, 둘째는 사형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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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및 신문 등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자료)
1.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2004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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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영남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 검색 - 목 차 -
Ⅰ. 서론
Ⅱ. 방화의 이론적 배경
1. 방화와 관련된 용어
가. 화재와 조사
나. 방화의 사전적 의미
다. 방화의 형법상 정의
라.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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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총제, 금융기관 보유계열사
주식 의결권제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차별이 없도록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기업이 지주체제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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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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