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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불합리성
2) 징계 수단의 불합리성
3.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내적 장치
1) 참여적 의사 소통망의 구축
2) 민주적 학교 규율 제정
Ⅳ. 학생인권의 교칙
Ⅴ. 학생인권의 체벌
Ⅵ. 학생인권의 정보수집지침
Ⅶ. 학생인권의
학생인권 교칙, 제반규정 체벌, [학생인권, 제반규정, 교칙, 체벌, 정보수집지침, 성차별]학생인권의 영역,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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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실행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형찬(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1.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관계론
2) 재학계약론
2. 학생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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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실현을 학교개혁, 교육개혁의 대원칙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교육관련 법령과 교칙, 학교의 생활규정들을 적어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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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그 정립은 아동관련정책이나 제도의 필수적인 근간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兒童人權論). 즉 교육학, 심리학, 의학, 복지학 등의 제반 아동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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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설치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
공사부문 여성지위향상 환경 유도
여성정치 참여 및 교육 지원
불완전고용에 대한 통계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임금미지급 여성 노동 인정
공사 영역 여성 동일보호
여성 경제인 지원
유급출산휴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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