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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융통성있는 정치외교적 연합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1. 들어가며
2. 평화유지를 위한 권력균형 필요성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제
4.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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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의 지역 동맹화와 군비경쟁으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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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발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안도 언젠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 이후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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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국, 무기는 구입하고 참여는 안 한다?
4.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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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쌍방 군축으로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 위협이 줄어들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안정으로 더 이상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평화적 대협상론의 맹점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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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이행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남한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 유무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남한정부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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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상호 감축하고,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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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통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가령 최근 남북한을 잇는 철도의 재연결로 북한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한국과 경제적 고립을 강화해 북한을 몰락시키려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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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각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새로운 동맹전략을 논의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삼아야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얻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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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회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심화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현실주의를 원칙으로 북한에게 강요하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탈피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서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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