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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으로 수행해야한다
2) 노동자의 실질 생활과 국민생활 옹호를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Ⅷ. 외적 여건의 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2.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강화
3.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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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행 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가? -
1. 서설
2. 효력범위
(1) 영역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영역범위
(3) 헌법 3조의 해석
3. 결론
Ⅱ.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의 관계
1. 서설
2. 영토조항의 의의
3. 평화통일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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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런 정책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북한과 우리 남한의 평화와 안정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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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제는 남북당국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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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9.
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______, 『21세기 한민족 통합론』,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1999.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1995.
______, 『새 천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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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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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도 ‘흡수통일’도 아닌 ‘평화공존’이 남북이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었고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와 같은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무장 지하세력은 남한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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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사대종속적 지위로 떨어뜨리고 있는 한미공조체제나 국제공조체제는 남북공조체제로 전환되어 민족자주가 실현되어야 한다.
4.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민주, 반민족자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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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이웃나라인 일본 내의 두 단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우선적인 두 단체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만이 현 남과 북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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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대가 아닌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일, 곧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지향적 인식과 실천, 변화를 위한 진통의 적극적 감내(堪耐)는 우리에게 부하된 민족적 사명이고 민족적 요구입니다. 오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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