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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실패 사례를 밟지 않을 것이다.
결론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에 서로 대조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통일방안에 합의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남북공동선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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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통일연구원, 2008.
한일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제정치논총, 1999.
정혜경,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문제 대응과 한일 관계,\" 동아시아연구, 2010.
한국외교백서, 외교부, 2000-2008.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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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통일국가 창립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여러 방면의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이 2항은 북한의 통일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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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필수적 의제요소들
Ⅲ.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1. 공동선언문의 통상적인 의의
2. 선언문의 특징적 요소
3. 선언문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
Ⅳ. 미래지향적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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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주최의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문
통일부(1999),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의의
Ⅲ. 대북정책의 특징
Ⅳ. 대북정책의 기조
1.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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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는 냉전의 관계 속에서 왜곡된 형태를 취하면서 불확실성을 지닌 체 진행된다 할 지라도 장차 분단된 국토의 통일 달성이라는 목표 지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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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의 현상태 및 발전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제협력이나 사회 문
화분야에서의 공동작업 및 정책적 연계로부터 출발하는 정책통합을 선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고려하여
기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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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에는 회담과 접촉이 30회 개최되었고 합의서 형식으로 20건 이 채택되었다.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체제를 갖추고 이를 한 번이라도 가동함으로서 향후 남북관계가 10·4선언의 바탕 위에서 발전해 나가게 하려고 남북한이 일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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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전관계는 이러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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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 이종석, 1998,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주최,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통일경제정책세미나 발표문
* 이상만, 1991,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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