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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수는 아니더라도 재조정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완전한 미군의 철수는 전략적 공백을 남김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역내국가들간에 군비경쟁이 본격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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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러면 그 영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미국이 세계 최강대군사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의 군비는 그처럼 대규모로 증강될 수 없었다. 군비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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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하고 냉정한 평가(제 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1994년 2월 20일, 69 - 84면, <안건6> 제 3기 사업 및 예산승인에 관한 건, 1. 94년 정세보고)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상황평가는 문민정부 수립 이전의 광적.비이성적 반공주의 냉전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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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용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수 있는 제반 부정적 요소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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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비경쟁
분단과 더불어 남북한에는 별개의 군대가 조직되었고, 외국 군
대의 개입마저 불러왔던 한국 전쟁 이후로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의
증폭 현상이 나타나 남북한은 안보 우선 정책을 펴게 되었으며 군사
력의 증강은 필수적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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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북 억제 차원을 넘어선 21세기를 지향하는 한미 안보협력의 발전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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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가져오며,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이 자본주의의 선진 기법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것이다.
③ ‘조화된 병행’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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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보며, 남한에서는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이 빨리 무너지면 좋겠다고 바란다.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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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감축에 상응한 부대 및 병력의 감축, 넷째, 상비전력 감축에 수반한 예비전력의 감축 등을 들 수 있음.
⑷ 군축문제 논의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상기 병력의 주요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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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대통제와 그로 인한 군대의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에 추구해 왔던 군사력 우위확보 중심의 군비증강정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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