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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를 가진다14명
②연방체제-한반도 내 2체제 2정부 수립,연방정부가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9명
③통일정부-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합 70명 ④기타( 1체2정부, 4 )
Ⅵ닫는 말
이번 발표준비를 통해 남북의 분단배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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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지향적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보편적 주권을 지닌 나라는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이제 테러나 폭력, 비논리적 我執이 남북한 관계를 지배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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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에 대해 이른바 ‘서울선언’ 등을 통해 기본적 입장에 합의한 뒤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의 남북관계는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당국자회담이 성숙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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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조건적인 모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대외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동북아정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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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남한과의 공존보다는 핵 개발이라는 위협적인 카드를 선택하였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6번의 6자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15년이 시간동안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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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국간 교섭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핵문제가 일단락된다 해도 납치문제가 남아 있고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Ⅳ. 한반도 발전 전망
결론적으로 평화와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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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 군사문제와 경제.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문제가 서로 연계됨으로써 실현가능한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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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또한 북한의 개성특구 지정은 남북경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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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 안보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4) 교류와 협력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교류ㆍ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생산적이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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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권 제393호) 2004.09.
서보혁,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통합적 이해와 포괄접근을 위한 시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5.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통상부 정책연구논문, 2005,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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