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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처분권주의의 지배
1) 불고불리의 원칙
2) 심리의 범위
(2) 주관적 소송의 원칙
1) 원칙
2) 반사적 이익
(3) 구체적 사건성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1) 자유재량행위
(2) 특별권력관계
(3) 통치행위
(4)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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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1. 긍정설
2. 부정설
3. 결어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Ⅴ. 특별권력의 내용
Ⅵ. 특별권력관계의 한계
Ⅶ. 위법한 특별권력행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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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본질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구체적 사건
3.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
⑴ 사실행위
⑵ 반사적 이익
⑶ 객관적 소송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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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문제됨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된다.주50) 그런데 이러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수범자(Betroffen)인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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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또한 위 인사관리원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먼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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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규율영역을 실체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점점 희박해지게 되었다.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부분도 의회의 규율영역이 되었고, 나아가 특별권력관계 등 행정내부관계일지라도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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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이러한 법치행정원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법률의 위헌심사헌법소원제도, 국회의 국정감시권, 위임입법의 통제,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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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관계이다.
e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의 근무관계, 국·공립학교와 학생간의 재학관계 등
2. 인정여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인정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특별권력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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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권 제한(교육법, 행형법, 전염병예방법), 법률에 의한 군인·군무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년, 346면
(5)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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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항구적(permanente), 편재적(ubiguitare), 상존적(prasente) 국가기능임을 역설하고 있다. Vgl., Verwaltungsvorschriften und Grundgesetz, S.197f.
_ 이러한 행정의 헌법적합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사항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및 행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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