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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획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다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의 방식으로도 이를 다툴 수 있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으로는 ① 행정계획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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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한 판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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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 해석론이 요망된다.
둘째,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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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한 분야인 부동산 공법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부동산공법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부동산공법에서의 법치주의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계획과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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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통제,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강화 - 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변용-사법적 심사와 법치주의의 제한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5. 법치행정의 한계
오늘날 행정의 중요성 증대와 사회의 다변화로 행정입법의 증대,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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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의 경우에는 계획규범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위법성의 판단을 절차적 과정을 중심으로 절차하자로 구성하게 된다. 석종현 (일반행정법(상)2003) p. 262
4. 사법적 통제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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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이나 행정계획과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가치판단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만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사법통제의 의의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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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의 기본 논리와 법안」. 행정자치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9.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1). "제4차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회의자료."
▶ 행정자치부. (2000).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행정정보화계획관실.
▶ 한국전산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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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이 지닌 속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이 곧 법치행정의 배제 내지 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획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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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의 도입문제와 개별 법령에서의 규율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또는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의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가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으로 오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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