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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
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
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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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손실보상
행정지도는 권력적 행위가 아니고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 행정지도를 EK르고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정할 일이다, 말하자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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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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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지도이다.
3.규제적 행정지도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사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인 단체 또는 기업등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요망 도는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Ⅲ.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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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3) 손실보상
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하다. 1. 의의
2. 행정지도의 예시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5. 종류
6.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8. 기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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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지도
I. 개설
II. 행정지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III. 행정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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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과제 내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첫째, 행정지도를 둘러싼 행정권과 국민 사이의 법관계의 확립 또는 명확성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지도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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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효력
3. 행정지도의 문제점
4.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Ⅱ. 행정자동화
1. 행정자동화(전산화)의 의미
2.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특칙
3.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한계와 권리구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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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처분성 부정됨
(2)손해배상: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의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3)손실보상: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 1. 의의
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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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구별된다.
(2) 공법적 제한
국가의 영리활동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되나 공적 사무의 수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행정지도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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