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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규제권발동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하지만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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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 미국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일반 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법규의 일반적 적용이 원칙이나, 상호주의의 유보하에서 적용되거나,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Ⅶ.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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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주장함으로써 당해 위법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게 그 위법상태의 수인의무가 성립되어 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⑤확약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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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법은 행정작용에서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5. 공식적 법은 행정작용에서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행정법이란 무언가 병리적인 행정현상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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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을 때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박윤흔, 앞의책, 729면;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405면.
① 수용적 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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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상 관계실정법규(재량규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헌법상의 관계기본권조항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과 관계법규정의 목적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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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정법 일반
1. 행정법
A. 성문성
행정작용의 공공성. 개인 권리.의무에 예측가능성 보장.
법적 생활안정성 도모를 위해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B. 형 식
형식이 다양.복잡하며 변화가 많은 행정작용을 규율 하므로 단일법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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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법문사, 2000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4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4 Ⅰ. 서
Ⅱ.국가관여의 유형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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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대하여도 일정 한도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시장의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요청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김남진, 「행정법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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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사례연구』성민사 1999
김재용 『행정법통론』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5 I. 序論 (p.1)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p.1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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