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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등기청구권에 기해서 채무자 A명의의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4조에 의해서 B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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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수희(2003), 경찰의 수사상 인권보호방안, 경북대학교
◇ 김상운(2012),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배철효 외 1명(2006), 경찰수사상의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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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2)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3) 당사자
(3)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2) 요건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보전처분신청
2. 형사적 구제방법
(1) 침해죄
1) 의의
2) 성립요건
(2) 몰수
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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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소멸되는 데 따른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민법 724조 전단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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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귀책사유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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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게 別除權(Absonderungsrecht)뿐만 아니라 還取權(Aussonderungsrecht)이 인정되나, 가액반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로 될 뿐이다.
나. 항변(Einrede)
(1) 취소권의 행사는 항변, 재항변으로도 가능하다(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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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실시
10. 민사적 구제 방법의 종류
가. 손해배상 청구권
나. 침해금지 청구권
다. 신용회복 청구권
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마.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11. 특허권침해금지의 판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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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구
이춘삼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송양호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과 서류작성
김원배 저 | 大旺社 발행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시의 관세평가에 대한 고찰
정재완 저 | 韓國貿易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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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불가능
가능
규정없음
고급지휘관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인정
현행범일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금 가능ㆍ범죄예방 위해 미군 동의없이 무기압수 가능
가능
규정없음
일본법원
미군 요청시 호의적 고려
기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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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3) 효과 :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청구권은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형성권은 권리행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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