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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
3) 검토
헌법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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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서 처분상대방 석유판매업자 戊가 석유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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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컨대, 노동행정업무에 관해 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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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정용기 /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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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는 바,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면에,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독립된 사법권에 의한 행정권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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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김대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허이훈, 「영국법상 행정재량의 사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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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4) 게재여부는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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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행정주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침해는 행정청의 작위에 의한 경우여야 하고 부작위 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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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안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의의 및 종류
II. 행정계획의 성질
Ⅲ. 수립절차
Ⅳ. 계획재량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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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에는 교시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그 교시 내용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제기될 수 있다.
· 공법상계약 - 확약에 의한 급부약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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