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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 공권의 분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공권의 확대경향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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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을 하면 되는 것이다.
3. 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VII.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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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관한 연구-경잘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5.
김종수, ‘일선경찰공무원의 재량권행사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정범, ‘경찰개입청구권’, 안암법학회, 1994.
신동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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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해 재량행위의 남용이 존재하게 된다.
Ⅳ. 結論
1.建築許可의 拒否問題
먼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甲은 종로구청의 위법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하려 행정쟁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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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정립함에 있어서 법률유보영역의 확대라든가,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의 목적 및 고려사항의 구체적 제시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2) 정치적 통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국정통제권을 발동하여 재량권행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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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3.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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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청문병합분리 / 4.질서유지 / 5.증거조사
6.청문조서의견서 / 7.청문종결 / 8.청문재개 / 9.문서열람비밀유지 / 10.청문결과의 반영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 2.청문실시의 요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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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3항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公表와 權利救濟
1) 국민의 공표청구권
국민의 공표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실정법이 공표를 행정청의 의무로 정하느냐 재량행위로 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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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하지만 행정법상의 재량행위론에 의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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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
7.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집회금지통고 제한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9. 야간 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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