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Ⅸ.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발전국가의 한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분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회의가 확산
|
|
|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사익 또는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치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로서 유형에는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의 두 모형이 있다. 소송의 종류에
|
|
|
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특수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적격,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송대
|
|
|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1.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개념으로 대체하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
|
|
|
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은 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
(1)
|
|
|
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
|
|
|
행정관청의 수직관계에서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하여 업무의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행정구제절차는 필요한 제도이다. 1. 관세행정심판제도
2.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3.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4. 행정소송법과의
|
|
|
의 및 판결에의한 권리보호하는 헌법원칙에 중대한 원칙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Ⅰ. 판결의 의의와 종류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Ⅲ.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Ⅳ.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
|
|
결로 이해하는 입장과, ⅱ)이를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소극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ⅲ)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Ⅲ. 소송판
|
|
|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I. 판결의 의의
II. 판결의 종류
III. 본안판결의 내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