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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장
제1장 법과 소송
(1) 소송의 의미와 개념
재판에 의해서만 사인 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2) 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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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장
제1장 법과 소송
(1) 소송의 의미와 개념
재판에 의해서만 사인 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2) 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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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장
제1장 법과 소송
(1) 소송의 의미와 개념
재판에 의해서만 사인 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2) 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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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계쟁물 양도에 의한 승계의 특수형태라 볼 수 있다.
(3)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 상호간 또는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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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의 우월적인 의사의 발동을 내포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최종적인 국가의사의 표시행위이기만 하면 그 형식이 일반처분 내지는 법령형식의 행위일지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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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행정법학이 우리에게 전해준 좋지 않은 유산―통상의 시민이 갖고 있는 경제적 관심이 민주적 입헌국가의 혁신가능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역사―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알란 헌트의 지적처럼 권리개념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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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차원에서 소의 변경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4.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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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차원에서 소의 변경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4.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개정안 제3조 제2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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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 남아있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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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Ⅲ. 사안의 적용
甲은 A시장의 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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