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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금지
재심판청구금지 원칙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1조).
3.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
①「원처분 중심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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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 Ⅰ. 서 론
Ⅱ. 행정쟁송절차
Ⅲ.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처분으로서 재결(부진정 당사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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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규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권리구제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2. 현행 권리구제의 문제점, 한계 및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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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관세행정상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같은 제도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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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설)
4. 일반적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부정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⑴ 문제점
⑵ 종 류
⑶ 형식적 당사자소송
⑷ 입증책임의 분배
Ⅶ.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피고적격
4. 행정심판 전치주의
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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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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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형식상 승소인인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송편의상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였지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해당 공공단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심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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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임에도 이해관계인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더 크다. Ⅰ. 서
Ⅱ.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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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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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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