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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1) 국법질서 문란
1)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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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위 인사관리원칙의 제정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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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사회 공공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운 합헌으로 결과가 났으나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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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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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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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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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 의한 통제, 둘째 재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 의한 통제,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의 처리(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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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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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변형결정
당해 법률, 조항의 위헌성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효력과 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위헌결정, 합헌결정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다른 형식의 결정을 변경결정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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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기소절차, 동법 제260조 이하), 검찰청법의 항고 재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이 있다.
1.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를 통한 불복
가. 내용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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