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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Ⅲ 각론(상)」, p. 379 ; 이재상(1992),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형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자료」, p.41 등.
3) 동지: 한인섭(1996), pp. 191-194 ; 이명숙(1998), p.66; 최영애(1997),p10; 이백수 (1996),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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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적 타격이 된다. 김창군, 앞의 논문, 326면.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라면 형법전이건 특별형법이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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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연월일,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의 요지가 기재된 서류를 사후에 일괄 검찰로 통보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 구비
※ 훈방권 규정의 입법방식은, 즉시심판절차 관련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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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출 수술 중 적출의의 과실로 적출하지 않은 잔존 장기에 감염을 일으켜 신부전(renal failure)을 야기한 결과 혈액투석기에 의존하게 되었다면 이를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형법 제 25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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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상의 당벌성을 고려하여,주51) 1995년 형법개정에서는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불법사용죄(제331조의2)가 신설되었다.
주51) 앞의 책, 174 175면 참조.
_ 법발견에서 법감정이 결정적 기능을 하는 법계는 영미법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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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되었던 것으로 현재도 그 기능에 긍정적 면이 있으나 일시적 법감정과 일반예방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무거운 가중형을 규정한 사례가 많고, 과다한 특별구성요건의 설정으로 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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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세력의 억압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관철하는 도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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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사건과장 날조죄와 부당 판결판정죄의 경우 형량을 약 2배 정도 상향 조정했으며 단순탈북자의 경우는 종전 3년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북한 형법개정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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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오스트리아
④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3)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風俗)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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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서울 : 법조협회 법조지 1997년 8월호
최영호(1996),「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 서울 : 법조협회 법 조지 1996년 6-7월호
최영호(1990),「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검찰의 역할」, 서울 : 대검찰청 검 찰지 1990년 제 1집
정진섭(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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