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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성립요건
제4절 不能未遂
[1]序說
Ⅰ. 의의 및 성격당
Ⅱ. 불능미수와 區別개념
[2]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1. 實行의 着手
제6장 正犯 및 共犯論
제1절 정범․공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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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정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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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즉 객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주관주의에 가까운 태도이다. 특히 현행 형법이 미수범에 대하여 기수범과 구별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
형법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未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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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이지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甲을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乙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제34조 제1항의 법문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은 독일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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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인정하는 미수의 종류는 세 가지이며
a. 장애미수
b. 중지미수
c. 불능미수
(3) 공범론
형법상의 범죄, 즉 구성요건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2인 이상의 참가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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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의미한다(제27조).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형법상 착오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처벌되는 유일한 예가 된다.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
보충규범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나, 보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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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우리 형법상 불필요한 이론이라는 것이 통설) Ⅰ. 서설
Ⅱ. 위법성의 본질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Ⅳ.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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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기수는 될 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와 법익평온상태교란 정도의 결과반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 김일수,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p, 309.
(3) 판례
판례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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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공동정범 모두에 대한 고의귀속을 인정하는 제 2설을 취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능미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견해로는 황승규,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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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효과는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교사범이 된다.
Ⅳ. 결 론
乙은 甲이 X를 살해하여고 주는 독약임을 알고 그를 살해하지 위하여 X에게 독약을 먹였으므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다만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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