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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2000. 12.)
희망까지 잃을 순 없어요,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매매 피해 극복 수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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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1998, 「형법각론」, 박영사.
최종일
1996. 6. 8, "일본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학원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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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0 1. 생명권이란
2. 생명권의 제한
3. 생명권 제한의 원칙과 한계
4. 방법상의 한계
5. 내용상의 한계
6. 사형제도와 생명권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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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4판. 서울 : 박영사. 1. 문제의 제기
2. ‘不眞正’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刑法의 法理를 中心으로
1)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개념
2) 진정결과적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개념
3) 진정부작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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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이재상 : 박영사, 1997
○ 보도자료
-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 경찰청 서울 : 경찰청, 2007
○ 논문
- 낯선 사람의 유인행동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대처능력 / 이경선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2002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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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2001)
●저작권문화 6,7,8,9,10월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규홍,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003. 6)
●김은정, P2P서비스를 利用한 著作權 侵害行爲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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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가 있다.
) 이재상. 2003. 『형법총론』11쪽 Ⅰ. 권력분립의 정의
1) 권력분립의 개념과 의의
2) 권력분립의 배경과 역사적 연원
Ⅱ. 권력분립의 적용
1) 권력분립과 현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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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서울:법문사 1985) 1. 서론
2. 체벌에 관한 연구
가. 학교체벌
나. 학교체벌과 관련된 외국의 동향
다. 학교체벌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도 및 평가
라. 학교체벌에 관한 관점
마. 체벌상의 유의점 및 개선방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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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와 같은법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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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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