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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 ?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2) 위험성
위험성이란 평가상 결과발생가능성 또는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3. 처벌
불능미수도 미수범의 일종이므로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대에만 처벌되며 불능미수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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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즉 객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주관주의에 가까운 태도이다. 특히 현행 형법이 미수범에 대하여 기수범과 구별하고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
형법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未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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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와 역시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중한 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경한 죄의 기수로 처벌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중한 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배종대, 형법총론, p232, 홍문사, 2001년 3월 10일 Ⅰ. 의의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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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동인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2001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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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Ⅳ. 결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고 乙은 갑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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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수(2000),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 컴퓨터 출판 Ⅰ. 조직범죄 사례
1. 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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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인정하는 미수의 종류는 세 가지이며
a. 장애미수
b. 중지미수
c. 불능미수
(3) 공범론
형법상의 범죄, 즉 구성요건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2인 이상의 참가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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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공범종속성설은 기도된 교사는 교사의 미수가 아니고, 따라서 불가벌이다.
② 형법의 태도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ㆍ피교사자 모두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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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7년.
* 학술논문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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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유형분석, 2002년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년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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