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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 원칙으로,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된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독재 권력에 의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형벌은 범법 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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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시뱅크/ 2007/
윤황채/ 형법/ 형설출판사/ 2001/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신호진/ 형법요론1/ 문형사/ 2004/ Ⅰ. 성문법률주의
1. 의의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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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청목출판사, 2009.
ㆍ백광훈, 『LOGOS 형법총론』, 도서출판 이그잼, 2009.
ㆍ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 2008.
ㆍ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9.
ㆍ이인규, 『형법강의』, 유풍출판사, 2008.
ㆍ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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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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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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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은 사실상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영향 아래 있는 대한민국국적 소지자이어야 하므로 북한주민은 당연히 내국인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김일수).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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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10.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백광훈,『LOGOS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네이버(www.naver.com)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2. 원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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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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