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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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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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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보안처분의 입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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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대비한 유효한 사회방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론적인 면에서도 법관의 단순한 법적용 기능은 성문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법률해석을 불허하는 개념법학의 산물이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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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적용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약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포기함은 그 어떠한 부당한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이로부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며 국가권력은 사회계약이론에 따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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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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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중략 -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 죄 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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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중략 -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 죄 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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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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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자유보장기능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뒷받침을 얻어서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보통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 있다
고 하며, 이 마그나 카르타의 사상은 그후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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