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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의 차이점과, 벤담의 고문의 인정과 묵비권의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深田三德, 前揭書, 99 119면 참조.
5. 맺음말
_ 지금까지 벤담의 형법이론에 대하여 그 이론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진행해 왔다. 벤담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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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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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한계: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2.사회보호기능(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보장적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복수시대 : 사적 제재
위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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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의의와 종류
*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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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말한다.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명예형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이용되고 있던 원시적인 형벌이며, 범인을 일반 공중에게 보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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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한 종류로서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2. 大法院의 견해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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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형법 제127조) 또는 징계의 원인(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된다.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국군보안사민간인사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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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불평등 초래
2. 사실상 징역형의 효과 발생
3.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환경 악화
4. 수용비용의 증가와 교정업무의 과중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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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서 함무라비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의 형법전과는 판이하여 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를 벌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일실하고 있으나, 서문에서 함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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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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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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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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