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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관습형법배제의 원칙이 처벌이나 형의 가중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1. 사상적 배경 개요
2. 포이엘바하의 심리강제설과 죄형법정주의
3.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과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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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의 법률적 사상 및 이론은 칸트 철학에 입각한 합리주의였으며 심리강제설을 주장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doopedia 두산백과
2)주장
-심리강제설
포이에르바흐가 주장한 이 학설은 일방예방설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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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1)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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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는 베카리아 등이 주장한 것으로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心理强制說)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완성되었다. 심리강제설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고, 이는 일반국민에게 범죄를 통한 쾌락보다는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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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
4) 포이어바흐
① 심리강제설: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형벌에 의해) 더 큰 불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② 따라서,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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