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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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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와 같은법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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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할 뿐이다).
(2) 개정형법의 예외(중한 결과의 미수)
인질치상인질치사(§324의3)의 미수처벌(§3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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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Ⅰ.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 현행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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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판 1997.7.25. 97도1386)
3) 목적과 신분공범관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한다는 견해(판례)와 신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통설)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목적범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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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추징의 가액 산정>
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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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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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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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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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대판 1983. 7. 12. 83도1200).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①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전의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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