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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로 자격형이라고도 함
2. 종류
(1) 자격상실
1) 사형무기징역금고의 선고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
2) 상실되는 자격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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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안동준,『형법총론』,학현사, 2001
이형국,『형법총론연구I』,법문사, 2000
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 2001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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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 법문사, 1984./ 오도기, <한국형사법강좌>, 박영사, 1981. /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0.
참고자료
1. 정대철,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박선영의원 주최 제8회 정책세미나, 2009.
2. 김정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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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199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허일태, 자유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5호, 1990.
박금철, 한국 형벌의 종류와 그 현황에 관한 연구, 1999
송광섭, 현행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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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영화 「사형참극」(원제: the faces of death) 서 론
본 론
1. 사형제도에 관한 시대적 고찰
2. 사형폐지운동과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사형의 종류와 방법
4. 사형존폐론
5. 사형을 원하는 집단심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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