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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 이의신청은 재판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는 의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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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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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제한으로서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답: ③ 영장실질심사제도
3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답: ③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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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호법 등) 피해자의 지위
① 고소권, ② 고소취소권, ③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④ 압수장물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권, ⑤ 검찰항고권, 재항고권(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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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 내용을 보고 개정된 사안들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안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장점을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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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 해임요구권(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은 소위 권력관계 상호간의 역할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찰권위주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 경위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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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형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김옥현, 고시연구사, 1999
형사정책학, 배종대, 2003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 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163면
오영근, 소년사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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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2. 관련논점
Ⅱ.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2. 법적성격
3. 정보공개의 적용 및 절차
4. 정보공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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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 수사기관의 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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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존
■ 구조신청은 피해발생을 안날부터 1년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내 관할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심의회에 하면 된다.
Ⅷ.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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