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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얻을 실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전에서 삭제되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또한 삭제되기에 훗날 서로간에 화해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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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에 대하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지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수사지휘대상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모든 사법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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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벌의 최고한도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범칙사실 대하여는 법정형벌의 한도 내에서 범칙자의 책임능력이라든가, 책임조건을 참작하여 벌량을 정하여 통고하게 된다.
3) 통고서의 송달
통고서의 송달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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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
1)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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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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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2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해석되고 있고, 신동운, 형사소송법(초판), 법문사, 1993, 821면; 이재상, 형사소송법(중판), 박영사, 1997, 653면.
다만 1심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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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1호에 해당하나 다른 법률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일반 법률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직무에만 해당하는 법률일 때는 당해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보호해야 할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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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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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효율적 운용,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과 같은 제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필요적 보석요건의 완화 및 기소 전 보석제도의 보완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보석은 법원의 직권재량보석으로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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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이기 때문에 즉심대상의 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자(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즉심대상자인 보호처분대상자를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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