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자가 실시하는 감사일지라도 그 결과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국민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
|
|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 정부 예산회계제도개혁
1) 발생기준회계제도
2) 발생기준예산제도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재무적 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채택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
|
|
감사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외부전문가에 대한 대우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일부로부터이긴 하지만 그간 감사원 감사는
|
|
|
회계정보를 정책결정과 성과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계제도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제도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에도 외부감사를 고려해봄직 하다. 예·결산 관련 부
|
|
|
외부 부패방지 체계
1) 국회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3) 행정자치부 감사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
3) 주민통제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
|
|
|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개발
정부내에서 정부회계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 필요하다. 『예산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회계 전문가와 재무행정학자, 재경부, 기획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
|
|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시민에 의한 통제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5)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6) 옴부즈만제도
2. 내부통제
1) 행정수반과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2)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4) 직업윤
|
|
|
제도 개혁방안
1. 결과중심 예산관리틀의 적용
2. 총비용의 관리와 계획의 연계
3.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의사결정
4. 집행기관에게 배분의 효율성 허용
5. 성과와 책임을 교환하는 관리의 신축성 부여
6. 결과지향 관리의 확산
7.
|
|
|
감사의 목적달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회계책임성, 성과확보와 함께 감사수요 충족을 위해 감사원 이외에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감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며, 미국과 같이 공공감사의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의
|
|
|
감사원장이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한때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잘 극복하였다.
Ⅶ.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