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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 정부개혁과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III. 선진외국의 예산회계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1. 개념적 변화
1) 공급자 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 정부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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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가의 참가(선진국의 예산회계제도와 공무원은 우리 나라와 차이가 큼)
전산화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의 차별화
행정학자의 역할 : \'정부\'회계임
현행 재정관련 법규분석
지자체 예산과정 및 구조를 분석
성과지표개발
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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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각부처의 성과측정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영국
o 넥스트스텝 에이전시(Next Steps Agency) 도입('88)
-사업소조직을 설치하고 동 조직에 대해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적용
□ 시사점(외국의 동향)
o 선진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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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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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강화 : 상대평가를 통한 집단보상제도
4) 공직 내?외 경쟁의 유도
5) 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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