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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인권조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
- 전교조 설문결과 88.7%
체벌 금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 갈등상황 자주 발생
문제 학생을 무세하게 되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상반된 견 물에 빠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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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은 궁극적으로는 교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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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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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교육 환경과 학교 교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대안적 학생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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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 제8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양옥승김지현, 유아교육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 탐구, 사회과학연구, 2004.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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